저작권의 기본적인 이해!

저작권이라는게 뭔가 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많은 이들에게 거부감을 주는지....까지 일단 다뤄볼까 한다

1. 저작권은 뭔가?

저작권이라는건 저작한 것에 대한 권리이다!
(너무 성의 없이 풀어썼지만.....그렇다)

그럼 저작한 것....이라는게 뭐냐고?
무언가 만들어 낸 것을 있어 보이는 말로 "저작물" 이라고 한다
이게 유형의 물건이면 그리 큰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창작된 결과물이 형태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래의 멜로디, 가사, 게임의 코딩, 영화의 아이디어나 각본 등...
뭔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주전자, 자동차, 노트북, 아이폰처럼 딱히 물건이 되어 나온 것은 아니다

특허권도 그렇고
대부분 이러한 경우
무형이지만 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지적 재산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무형문화제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나 기술을 아끼듯
형태가 없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이 갖는 권리가 바로 지적 재산권이다 

설명을 썼지만 이게 더 어렵다
어쩌겠는가, 원래 무형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유형의 것 보다 더 어려운게 사실이다
극작가에게 있어 자신의 대본으로 드라마나 연극(유형의 것)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의 대본은 어디서 가치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튼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형의 것 중에서
기술 보유, 원천 기술 등과는 다르게 창작자가 갖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다
가령 아까 예를 들었던 극작가가  쓴 대본은 극작가의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이 갖는 권리이다.
결국 그 대본을 얼마에 팔건, 무료로 뿌리건, 불태우건 모두 그 사람이 가진 권한이다
누군가 허락 없이 그 대본으로 무엇을 만든다거나,
그 대본을 베껴 다른 대본을 만들거나, 그 대본을 복사해서 돌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무형의 무엇을 창작하는 작곡가, 소설가, 시인 들의 결과물 모두 마찬가지이다
여기선 지금껏 주구장창 음악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젠 음악으로 범위를 좀 좁혀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자면

2. 저작권이 왜 이리 거부감을 주는가?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음악으로 이야기를 좁히기로 했으니까
작곡한 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Q> "떳다 떳다 비행기" 이라고 하는 곡을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자
이 곡은 누구의 것일까?

A> 외국 구전 멜로디에 윤석중 선생이 가사를 붙였다

더군다나 동요로 많이들 부르고 있는 이 곡은 우리 모두의 것 아닌가?
이 때 부터 복잡해진다

왠지 이 곡은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곡의 소유자는 작사, 작곡가 이다

어떤 가수가 음반으로 만들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연에서 누군가 이 곡을 써도 될 것인지, 이런 판단 모두 소유자가 하는거다
더 나아가 그 곡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돈 받고 팔 것인지도
물론 소유자가 결정할 문제다

그게 그 사람의 권리(저작권)이다

이 때 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많은 곳에서 이 곡은 대중적으로 많이들 부르고 듣고 따라하고 흥얼거리고...
등등....누군가는 악보로 체보하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걸 모두 할 수 있다 없다, 돈을 내라 마라 라고 작사 작곡자가 참견하면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거다

 "니가 뭔데"
 "제가 이 곡의 주인입니다만~"
 "이 곡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 왜 니꺼냐? 니가 만들면 장땡이야?"

이제부터 적반하장의 깊은 경지에 이르기 시작하는건데
그 곡은 그 사람이 만들지 않았으면 없다는거다
그럼 여기에서 "니가 뭔데" 라고 말하면 안되지....

이래서 저작권 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반인에게는 안좋은 권리로 인식되고
창작자에게는 막연히 챙겨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맑스적 공동소유의 발상으로
니가 만든 곡을 니가 소유하는건 '인민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건 답이 없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이어질 CCL 에서 다루긴 할거다

언제 이어질지 기약은 없지만.....ㅡㅡ;;;